제2회 동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후기(2020년 9월 24일)

태어난 곳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장소들이 생깁니다.

태어난 곳은 수정동 배수지 바로 옆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배수지 뒤편입니다. 수정동 배수지는 2000년까지 출입금지구역이었는데 2000년 초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방 이후 원래 전부 녹지였던 공간이 대부분 훼손되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경 직접 촬영한 수정동 배수지. 잔디로 뒤덮힌 원래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원래 잔디였던 곳인데 잔디는 다 죽고 흙길이 되어버렸다.

 

토양이 침식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지나다닐 수 없게 된 상태. 모두 잔디로 덮혀있던 곳.

 

국민신문고 및 동구청 민원 게시판을 통해 여러 번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민원을 올렸으나 배수지는 부산시청 상수도사업본부와 동구청 녹지계가 겹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창을 열면 늘 보이는 곳이라 볼 때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구청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021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게시판을 통해 개선안을 접수한 결과 2021년 중 시행 가능한 세 가지 사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궁금하여 내친김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도 지원, 제2회 동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시간이 두 시부터라 오후 반휴를 내고 참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두 시간 조금 넘는 동안 진행 되었습니다.

 

동구청장의 인사말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저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 동영상 시청

임시위원장 선출

임시위원장의 진행으로 선출된 위원장의 회의 진행

지역참여형 사업 우선순위 결정, 제가 올린 사업이 우선순위 첫번째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형 사업 적합여부 결정

다수결을 통해 결정된 심의 결과가 통과되었음을 선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도입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예산 조래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까지 공모와 심의과정까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예신 집행의 결산까지 몇 번의 모임이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참석해보는 회의라서 긴장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있을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민참여사업 신청은 구청과는 별도로 부산시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해에는 부산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가로 신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주민 각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고칠 점이 있으면 대안을 먼저 고민해보고 생각을 잘 정리하여 이런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